한국의 의료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게 더 나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체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2024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전문의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숙련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것이다. 더불어 당직 의사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가 보상을 제공하여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은 오는 8월 말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서 9월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는 진료, 진료협력, 인프라, 인력, 그리고 전공의 수련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력 부분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개혁의 주요 내용은 숙련된 의료진 중심의 운영을 통해 중증진료 및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별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확충이다.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업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당직 운영 방식이다. 현재 전공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직 체계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로 구성된 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평균 39.8% 수준이며,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최대 63.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번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중증환자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무급휴가 등 고용 단절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로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총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의를 지원하는 예비비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병원에서는 이 총량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당직비 지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 측면에서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단순히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의 질 개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에 건강보험 수가 등을 대폭 투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 중증 수술 수가 등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의 계획을 제출하면, 그에 따른 소요를 파악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을 반영한 기관단위 인센티브도 적용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상급종병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증 이하 환자"라고 지적하며,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