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단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원전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