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사직 사태를 겪은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 문제로 인해 수련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된 군 미필 전공의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군 입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희망에 의해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수련기관을 구해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인원은 8.5%인 1,15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2,380명이 병원을 떠났으며, 이 중 61.8%인 7,648명이 사직 처리된 상태다. 정확한 입영 대상자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중 상당수가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동시에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매년 군의관은 700~800명, 공중보건의사는 300~400명 정도가 수급되고 있어, 내년도 최대 입영 규모는 1,2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수련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직 전공의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남은 수련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7~38개월 후에는 군 복무를 마친 1,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 상급연차'가 수련현장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 TO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군 미필 전공의 4년차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수련을 마친 내년에야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이 전무한 지금은 사직 전공의들이 입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귀 의사가 있음에도 이대로 차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병원 B교수는 "사직 전공의들도 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입영 대상 규모 등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수련을 중단했더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병무청 등은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군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 대상 선발 기준 등을 조속히 공개하고, 의사 인력 수급 차원에서 군 제대 전공의들의 남은 수련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