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용 원가계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회계연도 요양기관 의료비용자료 검증‧계산'을 위한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이 용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근거 기반 보상을 위한 비용조사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새로 구성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5~7년 주기에서 2028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계획에는 근거 기반 신속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조사 정기 시행, 표준화된 원가 산정지침 마련,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정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복지부가 의료행위 원가계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로, 향후 정부의 상대가치점수 상시 개편 체계 구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용역은 이러한 복지부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목표는 패널기관 의료비용 수집자료 분석을 통한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및 필수의료 등 다양한 정책 지원 근거 마련, 의료비용 자료에 기반한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의 공정보상체계 마련, 전문업체의 정합성 높은 검증과 계산을 통한 의료비용과 수익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용역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신포괄수가 관련 작업, 종별 대표병원 자료 분석, 세부 계산 및 분석 등이 있다. 신포괄수가 관련 작업에서는 시범사업 기준 병원 6개의 2022년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공단의 '다차원 원가계산 시스템'을 활용해 결과를 재산출한다. 종별 대표병원 자료 분석에서는 179개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계산을 비교한다. 세부 계산 및 분석에서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을 구분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이번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예산으로 2억 4,850만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용 원가계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수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