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려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검토의 주된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인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정책 수혜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보유세 도입은 반려동물 유기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결정을 더욱 신중히 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이 11만3072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도입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오히려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동물 등록 시 약간의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