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의대생 "당연한 조치, 변한 건 없어"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대학들 31일까지 처리 예정
의대생들 "당연한 조치지만 근본적 변화 없어"…여전히 복학 의사 없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본격화…의대생들 "실효성에 의문"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대학들은 휴학계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세대에 이어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1일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이번 조치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대학들 분주


교육부는 지난 29일,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들이 휴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을 막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연세대는 즉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했고, 서울대도 지난 9월 30일에 휴학을 승인한 바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할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의대생들은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손정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그 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이번 휴학 승인이 대학 자율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의 회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권 의대에서 휴학 중인 B씨는 "휴학의 사유가 딱히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다.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 의대에 다니며 휴학한 A씨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며 "대학에서 휴학계 승인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상권 의대에서 휴학 중인 C씨 역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유급과 등록금 문제 등이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내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군 복무, 해외 연수, 해외 의사고시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여전한 불만…의정협의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의대생들은 휴학 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의대생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휴학 중인 C씨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협의체에서 이끌어낸 합의안을 의대생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의체가 의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의 불만은 단지 휴학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 부모들의 반응…"휴학 승인, 당연한 조치지만 불안감 여전"


의대생들의 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D씨는 "이번 휴학 승인은 당연한 조치지만, 이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데, 자녀에게 소식을 전하니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D씨는 "의대생들의 의견이 수용되어 내년에 복학할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반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D씨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학회와 KAMC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와 전공의,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가 단순히 갈등을 잠재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결정에도 불씨는 남아…의대생들, 여전히 복학 의사 없어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의대생들은 이번 조치가 그저 당연한 권리의 회복일 뿐이라며, 여전히 복학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군 복무나 해외 연수, 해외 의사고시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학교로 돌아갈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휴학 사태는 단순한 학사 행정의 문제를 넘어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의대생들의 복학과 의료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의대생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협의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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