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의사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불법으로 들여온 사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약 1억4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미인증 치과용 기기 밀반입…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 요건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기기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속여 들여왔으며, 이를 환자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를 정식으로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지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록 통관 대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치 치료용 드릴부터 마취 주사기까지…환자 안전 위협

그러나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 구매한 기기를 사용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기기 밀반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에는 충치 치료 및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미인증 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