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출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앱 '실손24'가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싸늘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실손24'로 일원화하려는 태도에 환자 정보 집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인 인증 절차와 정보집적 우려 확대

6일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 정보를 집적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의료계는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환자의 병력이 보험사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손24를 이용하려면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민간 인증서 외에도 추가적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본인 인증을 위해 회원 가입과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자 정보집적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손24 민감정보 동의 항목을 보면 진료 내역,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등 100여 개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

이들 정보는 청구 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된다고 설명되지만, 민간 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환자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인증 절차는 필요 없다"며, 이러한 추가 인증 요구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계 비난하는 정부 태도에 현장 반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의 불참을 이유로 실손24의 낮은 이용률을 탓하자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6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과 금융위원회가 보험개발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24를 통한 청구 건수는 5373건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핀테크 업체의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은 이미 1만7896개의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매달 50만 건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실손24의 낮은 이용률을 두고 의료계의 몽니로 국민의 편익을 막고 있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 병원 원장은 "이미 환자들이 민간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데도 의료계가 방해한다는 식의 비난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이미 환자들이 필요에 의해 선택하고 있는 민간 앱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실손24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실손24 앱의 목적이 환자 정보 집적이라는 의혹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 핀테크 업계 반발…"민간 서비스 인정해야"

핀테크 업계에서도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미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손24를 유일한 간소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17년부터 민간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실손24만을 밀어주는 것은 민간 서비스 시장을 축소하고 공공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운영하는 지앤넷의 김동헌 부회장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과 함께 민간 핀테크 서비스도 인정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적을 볼 때 민간 서비스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서비스로도 간편하게 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앱의 실적만을 놓고 의료기관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