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 앞두고 '사법 리스크' 갈림길…정치적 운명 '100만원'

민주당, 이재명 무죄 여론전 총력…사법 리스크 탈출 시도
유죄 시 차기 대선 출마 불투명…비명계 대안 세력 부상
정부·여당 공세에 민주당 리더십 시험대 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5일에 발표된다. 이는 이 대표가 기소된 네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재판의 결과로,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만약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고, 민주당의 방어 논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와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가 무죄 판결로 증명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 경우 정부·여당은 수세에 몰리고,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 또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씌워졌던 범죄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비호감 이미지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라면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량을 예상했다.


이 경우에도 여당의 공세가 지속될 수 있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중진 의원 역시 "이 대표의 지지율에는 이미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비명계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확한 사안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민주당 내에서 무죄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11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결의대회'에서 무죄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어려워질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1심 결과가 다음 재판에도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부를 공격할 것이며, 여권의 공세 또한 거세질 것"이라며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 대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명계의 존재감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친문·친노 인사들을 경기도의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순방 중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 2월 귀국 예정인 김 전 지사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강의를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일회는 박용진, 강병원, 양기대, 기동민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미래민주당도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열며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11월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안 세력인 '3총3김'을 중심으로 민주세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갈림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의 내부 지형과 정치적 방향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기 대선 구도와 야권의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정치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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