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여전히 평행선…의대 증원·의평원 자율성 합의 실패

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견해차…합의점 찾기 어려워
의평원 자율성 보장 논의 진전 없어…의정 간 신뢰 문제 대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 협의체 참여 과정의 진정성 부족 지적

지난 17일 개최한 두 번째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대 증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등 주요 사안에서 큰 이견을 보였고, 협의체는 결국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차 협의체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며 "여전히 입장이 맞서고 있어 여당 차원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대입 전형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원회)에서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의료계에서는 '의정 간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때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함께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협의체의 반쪽 진행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와 관련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한지아 수석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10일에 전달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 하나가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후 협의체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연락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본인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해 한 대표가 계속 침묵하며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한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번 회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의 근본적인 견해차를 여전히 드러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 협의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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