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 이견 좁히지 못해… 일부 진전에도 갈등 여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논의 진전…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합의 실패
의협·대전협 "여의정협의체 무의미" 비판… 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 개최
세 번째 여의정협의체 회의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이 났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조정안에는 올해 수시 모집 결원을 정시에서 보충하지 않도록 하고, 학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을 제한하는 방안, 학교 측에 자율적으로 선발 인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러한 조정안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있어 진일보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이만희, 한지아 의원이 함께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여의정협의체의 합의 실패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여의정협의체의 성과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현재의 협의체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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