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 의사 대상을 확대하려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내과계와 가정의학과·외과계 사이의 갈등이 점점 악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전문위원회가 내시경 인증의 대상을 가정의학과와 외과계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두 의료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과계, 전문성 부족 우려하며 정책 철회 촉구

내시경 인증 대상 확대에 대해 내과계는 내시경 시술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내과계는 내시경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대응과, 복잡한 수술인 대장 폴립 절제술, 췌담도 내시경 등에 대한 충분한 수련 과정을 거친 내과전문의들이 내시경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과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11개 학회는 공동으로 내시경 인증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은 “내과계에서는 전문 교육을 통한 철저한 수련 과정을 거쳐 내시경 세부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수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증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정책 변화가 내시경 사업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내과계는 또한 가정의학과 및 외과계의 내시경 인증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일정 수의 시술을 시행하고 교육 평점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로는 내시경 인증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재 이사장은 “교육과 수련 과정이 불명확한 학회의 내시경 인증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외과계, 인증 대상 확대 당연... 소송도 불사할 것

반면, 가정의학과와 외과계는 내시경 시술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필수 술기로서, 외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 인증 대상 확대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과계는 이미 국가암검진사업 내시경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 인증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와 의사회는 내과계가 내시경 인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나치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내시경 검사의 질 평가 목적을 넘어 카르텔화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가정·외과계는 만약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정의학과와 외과계의 내시경 교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합리적 결정 강조... 여전히 명확한 방향은 없어

내과계와 가정·외과계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 변화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내시경 인증 자격 부여에 관한 결정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은 의료계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건보공단의 용역사업 자료 비공개 결정에 반발

한편,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의 질 관리 현황과 관련된 용역사업 자료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회 측은 이러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며 “안전하고 정확한 내시경 검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의사의 전문 자격 여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의사 중 약 30%가 가정의학과 및 외과 소속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