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야당 추천 특검의 길을 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제도를 통해 김 여사의 의혹을 보완 조사하기 위한 '쌍끌이 전략'을 시행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 김건희 여사 의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통해 수사 가능성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기존의 7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각각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여당의 영향력 없이 특검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이 지연된 만큼, 수사요구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의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이고, 수사 인력 역시 제한적이다.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이 각각 30명, 60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축소된 규모다.

이런 차이로 인해 야권 내에서도 "혐의가 단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만으로는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상설특검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을 지연할 경우, 이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추후 탄핵소추안의 명확한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재명 대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언급하며 상설특검 필요성 강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상설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삼부토건 주가는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나 상승했다"면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같은 주가의 급상승이 주가조작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브로커인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과 관련된 단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것을 두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되는 일"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은 자금을 누가 실제로 투자했는지를 명확히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