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26일 공보의(공중보건의사)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 증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공협은 이날 병무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자는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자는 1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올해 초에 비해 274명(25.9%)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116명), 2022년(138명), 2023년(162명)의 군 휴학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의대생들의 군복무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 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군복무 가속화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군복무 기간, 강제 파견과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을 꼽으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회장은 또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국가의 지역 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배치 적절성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해 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