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엄,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 박탈과 불합리한 의료 체계 강요
전공의 TO와 수련 시스템 개선 필요, 법적 책임과 수가 체계 개선 촉구
"국민의 협력으로 의료계엄 종식, 의료계 개혁을 함께 이루자"
오늘 30일,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2번 강희경은 “의료계엄을 끝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의료계엄의 종식을 위해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 후보는 의료계엄을 '의료 개혁'이 아닌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합리한 의료 체계를 강요하는 ‘의료계엄’으로 정의하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정부와 의사 집단 간의 합의문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의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특히 의사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악마화되었으며, 과중한 의료수가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계엄은 의사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강요한 과중한 의무와 현실을 의미하며,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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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의료계엄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총구 앞에 맞서고, 누군가는 탱크를 멈춰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은 시위하는 이들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비용을 치렀다”며,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의료계엄에 저항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 후보는 전공의 TO(전공의 수련지정인원)가 전문의 양성보다는 병원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이 진료에 치여 젊은 동료들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뿌리는 불합리한 의료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의료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일들을 언급했다. 전공의 TO가 진정한 수련을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되고, 교육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책임과 수가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만성적인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문제, 전달체계의 붕괴 등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행히 최근 미래 의사 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강 후보는 정부가 향후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할 때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후보는 마지막으로, “의료계엄을 해제시켜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계엄 또한 종식되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의료계엄의 종식과 의료계 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의료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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