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내년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검사 항목에 집중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자면, 심평원에서 지난 12월 27일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하며,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 팽창술 등이다.

‘검사 다종’ 항목 추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

특히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항목은 '검사 다종(15종 이상)'이다. 심평원은 이 항목에 대해 “검사료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에 대한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15종 이상의 검사가 한꺼번에 시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내과 의사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CBC검사만 해도 6종이고, 간 기능, 콩팥 기능, 당화혈색소 등 여러 검사를 하다 보면 15종을 넘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해서 하는 검사인데, 진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검사 필요성, 심평원과의 조율 필요성 제기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도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는 4~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검사를 자주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심평원의 결정은 이와 맞지 않으며, 검사 위축은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선별집중심사가 강행될 경우 진료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곽 부회장은 “검사 다종에 대한 집중심사를 받으면 내과 계열 환자들은 거의 모두 해당될 수 있다”며, 부당한 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검사 위축으로 인해 환자가 중요한 질병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며, “왜 15종 항목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심평원과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향후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 강화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와 맞지 않다면, 의료계는 이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