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후보, "2025년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해"
정부의 의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 제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후보가 "2025년은 의사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는 오늘 2일,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 등을 밝혔다.
정부의 의료비 통제 정책 비판
주수호 후보는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고,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오로지 의료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하는 등 의료비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정부의 책임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 수를 대거 늘려 과다 경쟁을 유도하고 의사 인건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들이 처한 현실과 의료 환경
주수호 후보는 의사들이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불합리한 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은 마치 의사들이 돈을 쫓아 개원가로 쏟아져 들어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채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의사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의료비 통제 정책, 의사들에게 부담
그는 또한 정부가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필수 의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유일한 후보
주수호 후보는 "지금은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자부했다. 그는 "저는 평생을 의사로서 소신껏 진료해 왔으며, 의사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주장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 왔다"며, "우리는 의사이며, 의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5년, 의사가 주체가 되어 뉴노멀을 선도하는 원년
주수호 후보는 의협이 2025년을 의사가 주체가 되어 뉴노멀을 선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의사로서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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