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카드를 이용한 복권 구매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발의되며, 복권 산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소액 입금 및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복권 구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고, 복권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금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복권 구매와 소액 당첨금의 자동 입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구매자가 현금카드를 통해 5만원 이하의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복권 구매와 당첨금 수령의 절차가 한층 간편해지며, 복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복권법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현금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하여 현금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금카드로 소액 당첨금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는 방식은 당첨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로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한다. 그중 65.6%는 5등 당첨금인 5000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이다. 이러한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는 데 현금카드를 통한 자동 이체 방식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 이체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카드 결제 계좌로 당첨금이 바로 입금되므로, 당첨금을 찾지 않는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금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는 복권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때 이미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복권 구매 시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돈 교환, 판매대금 보관, 그리고 판매대금 통장 관리 등의 현금 처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복권 판매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복권 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당첨금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하기 위한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빅데이터 집계와 분석을 통해 복권 관련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복권 판매점의 정보와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10년간 로또 당첨금 중 4498억원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며, “전자 지급 시스템을 통해 당첨금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