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와 관련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당과 정부가 협력해 제도적 장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례 검토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전공의들이 2025년 상반기 임용을 지원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진료과와 병원에서 지원이 금지되는 규정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한 후 군 입영 대상으로 선발되는 상황에서 병역법 시행령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의료현장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의료계에 지난 12월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의 재개를 제안하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다시 협의하여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