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5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의료분야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기금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집중을 위한 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설득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된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직종별로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중증 및 응급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와 시설, 장비를 지원하며, 필수의료 특수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 및 진료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미래의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을 확대하여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우수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 확대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