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이미 탄핵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보다는 처벌을 중심으로 대응해 의료대란을 장기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료개혁을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단절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의정협의체가 여야 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효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개혁 논의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중심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까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파행적인 의료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책결정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와 기구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사협회가 이 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며,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의대 정원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이 법이 통과되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정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이전에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5년 정원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의료계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향후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관리급여나 병행진료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증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부족하며, 과도한 실손보험 재매입 관련 환자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기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 급여 현황과 주요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