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대책 제시하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미지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충원률 5%에 그쳐 필수의료 붕괴 현실화
의정 갈등과 의대증원 문제로 젊은 의사들의 불신 극에 달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한 가운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다. 또한, 지난 연말에 참담한 결과로 끝난 레지던트 1년차 모집도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전공의 복귀의 걸림돌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정 갈등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정부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수련병원들은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모집을 동시에 실시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진행된 2025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는 3594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 그중 181명이 최종 선발되며 충원률이 5%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원된 인원이 매우 적어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현실화됐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끝나면서, 상급년차 모집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처단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수련특례 및 입영연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젊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재개할 경우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1만2187명이 사직을 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레지던트 사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이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특례가 적용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으며 의정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대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일부에서는 2025년 의과대학 증원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2026년부터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 담당 교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진로를 변경하거나 진료 현장에 정착한 전공의들이 많아,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과와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으며, 이는 수련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목소리로 들린다.
한편, 레지던트 1년차 재모집 일정이 확정되면서, 2025년 상반기 인턴 모집일정은 2월 3~4일로 미뤄졌다. 총 3356명을 모집할 예정인 이번 인턴 모집은 전국 108개 수련병원에서 실시되며, 통합수련체제를 운영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하면서, 인턴에 지원할 인원이 급감한 것이다.
2025년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자는 304명에 불과해 90% 이상 급감했으며, 실기시험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의사국시 응시자 수의 급감은 의정 갈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로 인해 수련 현장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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