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 김모 씨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다. 2023년 9월 1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