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묶음수가’를 도입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보상 체계가 없는 항목에도 수가를 책정하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아닌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월 발표될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2차 실행방안에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수가와 묶음수가를 혼합한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환자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와 같이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진찰료 인상과 환자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묶어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묶음수가는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책정하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특위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일차의료 환자 위험군 기반 지불체계를 논의하며, 묶음수가를 통한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기존의 등록 및 관리 인센티브 방식을 대체해 기본비용을 통한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의료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묶음수가 도입을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이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의료비 효율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묶음수가 방식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과소진료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고령화와 중증질환 관련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적인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