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8일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기재부의 논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번만 치러보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옥죄고 선거가 다가오면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삭감하고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면서 당장의 부정적 효과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여당 대표였던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4년 총선 전에 재정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장관이 "초반에는 엄격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후반에 예산을 풀어 선거 분위기를 살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는 초반에도 옥죄고 후반에도 옥죄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의 독립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끌어갈 한계가 명확하다"며, "보건이란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복지 담당 차관이 1차관을 맡는 구조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경제 부처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정책을 기획재정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 내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의 고소득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나라의 통계를 보면 의료인은 평균적으로 자국의 평균 임금의 4~6배를 받으며, 이는 개원의와 봉직의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이 특별히 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중 선동의 도구로 삼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