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상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신년담화문을 통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가 계속 축소되거나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료 비상사태 선포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의대 증원에 투입된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응급의료에 지원했다면 국민들은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어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비상진료체계가 아닌 정상진료체계”라며, 응급의료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의료대란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단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며,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준비와 대책 없이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의 중심병원은 사실상 간호사 중심병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미 전국 곳곳에 전문의들만 진료하는 의원과 병원들이 많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면, 전공의 교육은 어디서 진행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우선순위는 의료계 정상화이며, 그 후에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선도적인 투쟁과 희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올바른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