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재검토 및 내부반발 주장 부인

내부 이견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
의대생 실명 유포 사건, 교육부가 수사 의뢰
복지부 “정원 재검토는 유연하게 논의할 것”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생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대한 내부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해당 발언이 동결, 감원, 증원 등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와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한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복지부는 부인했다. 복지부 법률지원팀은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의사 비방 관련 수사는 복지부가, 의대생 관련 사안은 교육부가 담당한다”며 이를 설명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제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후, 이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의대 3·4학년 학생들의 수업 복귀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는 악의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 유포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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