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가격, 진료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이 정책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와 유사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가 크다.

특히, 정부가 개입하면 의료계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실제로 환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이 의료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그러나 실효성 논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관리급여’는 급여로 인정하기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를 관리 항목으로 분류하고, 가격이나 수가,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 정책은 비급여 항목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예를 들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제하고, 본인부담을 90~95%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선별급여’나 ‘예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전 정부들 또한 비급여를 제한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07년 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선별급여를 도입했으며, 이는 급여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치료나 의료행위에 대해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예비급여’를 도입했다. 예비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 안에서 관리하고, 본인부담률을 30%에서 90%까지 다양화하여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이 크다는 점과 급여화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의료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수가를 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가 크고, 진료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관리급여로 편입시킬 경우,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될 가능성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이 기존의 13만원에서 9만9만5000원으로 급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한 후, 치료 효과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급여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본인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관리급여가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의미상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높인 후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면,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이나 수가, 진료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현재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치료에 필요한 횟수나 효과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의학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반발, 관리급여 신설로 인한 부작용 우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영역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는 그냥 둘 때 가장 부작용이 적다"며, 정부가 개입하면 환자 부담을 늘리고, 다른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고 제한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이번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혼합진료 금지나 실손보험 개혁안 등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계는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