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언주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료기관의 의무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확보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의료사고 배상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시 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져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이 의원은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