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국민 의료 접근성 저해 우려"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물리치료사들 "직업 안정성 위협"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증가, 노인층 부담 가중 우려
물리치료사 협회, 정부와의 협력 촉구하며 정책 개선 요구

물리치료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들은 정부가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정부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비난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리치료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부서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과 기존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증가가 의료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향은 본인부담률 인상이 아닌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수치료가 신경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회장은 정부 당국에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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