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로 몰린 사직 전공의들, 부당 해고와 무급 근무에 시달려

개원가에서 부당해고 및 불공정 고용 행위 증가
의료계, 전공의 피해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침
의사단체, 부당 고용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중

최근 의정 갈등으로 개원가에 취업하는 전공의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이들의 구직난을 악용한 부당해고 및 불공정 고용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개원가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개원가로의 전공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이들의 취업난을 악용, 불공정한 고용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수습 기간에 대한 고지 없이 고용한 후 한 달이 지난 뒤 해고하는 부당해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피부미용 의원에서는 전공의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사 시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문제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3명의 전공의를 한 번에 고용하고 한 달간 무급으로 근무시키다가, 갑자기 한 명만 채용한다고 통보하는 등 고용 조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당 고용 행위가 전체 일반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피해 전공의들을 위한 '의료기관 의사 고용 관련 부당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법적 증거 수집 및 처벌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요청도 고려 중이다.

미래의료포럼의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전공의와 일반의가 취업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당 고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특히 개원의와 전공의 간의 선후배 관계에서 갑질이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의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의사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들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결 홍보이사는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사례 수집을 통해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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