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개혁 과제 계속 추진"
"의개특위, 한시 기구 아냐...긴 호흡으로 개혁 논의"
"의료계 참여 요청, 전문가 중심 대안 제시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및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과 함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20~30년 동안 미뤄진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키면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갈등과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주요 과제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문제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 ▲개원가 쏠림 현상 및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의개특위가 의료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의개특위에 적극 참여해 전문가로서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최 대행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 현장에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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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