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정원 동결은 학생 복귀 위한 불가피한 결정"
2025년 증원 계획 유지, 2027년부터 추계위 통해 추가 확대
"의료개혁 지속…의료계와 소통 더 강화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원천무효가 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하며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지 1년 이상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 상태가 더 길어지면 교육 현장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번 동결 결정이 의료개혁을 후퇴시키는 조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1509명 증원 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실제 필요한 의사 수만큼 추가 증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학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등 변화가 일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 전반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개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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