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 의료개혁 지속 추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요구는 부적절" 의료계 압박
지역의료·필수의료 위한 2차 개혁안 곧 발표 예정
외상학 전문의 양성 등 중증외상 인프라 강화도 본격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건부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개로 의료개혁 정책은 계속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동결 결정 때문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을 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 일부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철회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고,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하며, 정책 철회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상당수가 이미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고, 현장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철회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조만간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중증외상환자 인프라 강화를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올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약 8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수련지원 기관과 수련비용 지원 대상 전문과목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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