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수 전국 8분의 1 수준 급감
정부 지역전공의 확대 노력 무색…오히려 수도권 집중 심화
비수도권 필수의료 공백 우려 현실화, 지역 의료계 위기감 고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된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1672명 중 1097명(65.6%)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전공의는 575명(34.4%)에 불과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초 선발된 레지던트 1년차에서도 두드러졌다. 2024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2792명 가운데 1691명(60.6%)이 수도권 병원에 배정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3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공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기존 45%에서 50%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중인 66%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비율을 유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55대 45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공의 규모는 의정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인 12.4%까지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난과 의료공백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461명 중 내과(185명), 가정의학과(171명), 정형외과(160명), 정신건강의학과(121명), 신경외과(65명)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반면 예방의학과(11명), 방사선종양학과(12명), 핵의학과(14명), 심장혈관흉부외과(18명) 등 필수의료 분야는 극심한 전공의 부족 상태를 보였다.
김선민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무리한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지역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인력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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