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허용 말라"…대학가 혼란 불가피

교육부, 의대생 집단휴학에 사실상 '차단령' 내려
"형식은 개인 휴학이어도 실제로는 집단행동" 승인 불허 방침
전북대, 신입생 92% 휴학 신청 모두 반려…강경 대응 본격화

교육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사실상 '집단휴학 차단령'을 내리면서 의대생과 대학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적인 휴학 신청을 인정하지 말라고 공식 지침을 내린 만큼, 대학들도 휴학계를 반려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과대학이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집단적인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형식상 개인 사유에 따른 휴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한 휴학 신청이라면 대학은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규모 집단휴학은 대학 전체의 학사 운영을 심각히 저해하며, 대학 내 다른 단과대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장기적인 학사 운영 중단과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휴학 승인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 방침을 전달한 셈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학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입생 가운데 92%가 휴학계를 제출한 전북대학교는 이미 지난 18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전면 반려했다. 전북대는 앞으로 학생들이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한 휴학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이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을 주요 대응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차단 조치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휴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학생과 대학 간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무리한 방식으로 휴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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