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임명 거부 시 명백한 파면 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결정도 내렸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지 이미 26일이 지났다”며 “한덕수 대행 역시 이 위헌 상태를 즉시 해소하지 않으면 명백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각 이행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는 “최 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훨씬 심각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비춰 최상목 대행은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위법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최상목 부총리 역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