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유급 조치를 시행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향후 신입생 모집 규모 확정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당국은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전히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 여부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집계될 출석률이 정책 방향 결정의 주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발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본과 4학년 재학생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전달한 상태이며, 오는 15일 열리는 진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급 최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주요 지방 거점 대학들도 이번 주 중에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순천향대학교는 무단결석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할 경우 제적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미리 경고한 바 있다.

앞서 고려대학교의 경우 본과 3, 4학년 재학생 총 110여 명에게 이미 유급 조치를 내린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본과 3학년 재학생 중 약 80%에 해당하는 70여 명이, 본과 4학년에서는 58%인 40여 명이 실습 수업에 불참하면서 유급 대상에 포함됐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주 내로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의대의 경우, 일반 대학과는 달리 유급 처분이 누적될 경우 제적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작년에 수업 불참으로 인한 유급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해에 또다시 유급 처분이 내려질 경우 연속된 유급에 따른 제적 처리까지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의 학칙상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의 유급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수업 참여 실적'이 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은 "의대생들의 등록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실제 수업 참여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각 대학별 수업 참여 데이터를 수집해 이번 주말까지 취합을 완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출석률 및 유급 대상자 수가 명확하게 집계되면, 정부가 내주 초쯤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급자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복귀가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도 의대 교육 운영에도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된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내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2026학번 학생들과 기존 유급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학생 수가 최대 1만 명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의 및 실습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교수 한 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의학교육 질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만나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결국 의대생들의 유급 문제와 수업 복귀 여부가 앞으로의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정원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교육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