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서 내란 혐의 전면 부인…“계엄은 평화적 메시지였다”

윤 전 대통령, 40여 분 직접 모두진술…“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김용현 전 장관에 책임 전가…“과잉 해석으로 병력 동원 확대”
“유혈 사태 우려해 소규모 병력만 투입 지시…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며, 약 40분에 걸친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주재로 진행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직후 마이크를 잡고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민을 향한 평화적 메시지로서의 조치였고, 쿠데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계엄 준비의 일환으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상황상 평소에도 계엄 대비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사전 모의로 해석한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4년 봄부터 계엄 구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코미디 같은 주장”이라고 표현했다.

계엄 선포 이후 일부 지역에 병력이 배치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의 성격을 오해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질서 유지 차원에서 25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 전 장관이 ‘수만 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과거 사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 특정 장소에 병력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일 밤 해당 계획을 듣고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며, 병력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실무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련성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며,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심판 당시 제출한 서면에서 계엄이 며칠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밝혔던 과거의 진술을 이날 번복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추진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나절이나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계엄의 실행 의도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는 평화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될 계엄임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장교들이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병력 동원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계엄 시행이 군정이나 쿠데타와 같은 의도가 아닌 점을 누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진술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일부 군 인사들의 판단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실제 실행 경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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