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적 위상과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발간한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28호를 통해 ‘신약 개발 선도국 도약, K-Pharma 극복과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환적 정책 수립을 통해, 현재 정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총 10가지로 ▲성과 중심 R&D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자국 백신 및 치료제 확보 ▲국산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시스템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AI 기반 신약개발 협력 강화 ▲빅데이터 및 자율실험 시스템 도입 ▲AI·바이오 인재 양성 체계 수립 ▲산업계 중심의 교육기관 설립 ▲약가 인하에 따른 재투자 메커니즘 ▲예측 가능한 약가 산정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중에서도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협회는 신약 개발에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전략적인 투자 방식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형 ARPA-H’ 설립 확대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벤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30% 이상을 민간 제약바이오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후기 임상 단계와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산 신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 보상 체계 마련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에 약가 우대를 적용하고, 환급제도와 같은 유연한 가격 구조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가 인하 시 기업의 R&D 투자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폭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를 제시했다.

희귀질환 및 소아 환자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약가 우대를 적용하고, 사후관리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디지털 전환과 인재 양성도 이번 정책 제안의 주요 축을 이뤘다. 협회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산학 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도 포함됐다. 국가별·제품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cGMP 기준의 생산설비 도입,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수출 장벽을 해소하며,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재외 과학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및 글로벌 연계 전략도 함께 제안됐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안정적 신약개발 생태계를 형성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백신 자급률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