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그 기능에 걸맞은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필수진료 제공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 분야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실적 및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따라 성과 기반 보상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화상과 수지접합 분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만과 소아 진료 분야,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질환 분야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정책 효과와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특정 병원의 역량 강화를 넘어서,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연계한 진료협력 성과도 평가 요소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상이나 수지접합 같은 고난도 진료뿐 아니라 소아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분야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필수의료 제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