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입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역량과 응급의료 기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공고하며, 전국 종합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공모는 6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4년 반에 걸쳐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진료역량과 포괄적 진료 기능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수행 중인 종합병원 중 사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다. 주요 요건은 ▲급성기병원 인증 획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 버전) 진료범주 350개 이상 보유 등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아직 없는 중진료권 지역 내 종합병원도 예비지정 요건을 두 개 이상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들 기관은 2년 이내에 모든 지정 요건을 완비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전국 330여 개 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량 편차가 크고,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료 신뢰도 저하와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지속돼 온 상황에서, 이 같은 접근은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재원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로 구성된다. 중환자실 기능 강화를 위해 연간 1700억 원이 투입되며, 중환자실 수가를 최대 50% 인상하고 등급별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 응급수술 등 응급의료 필수 항목에는 1100억 원이 별도로 배정된다.

또한 24시간 진료를 위한 의료진 당직 보상에도 연간 약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응급상황 대기 및 야간진료 수행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 기반 보상도 강화된다. 지역의료문제 해결 기여도, 급여 중심 진료 실적, 진료협력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금이 배정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응급 및 필수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가를 추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종합병원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해소하고,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