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가 주최한 ‘제20회 국가정책포럼’에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의존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대신 지역 스스로 의사를 양성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문제 해결에 40년 전과 똑같이 공보의를 배치하는 방법만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공보의에만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은 악순환만 계속된다면서 지역에 의사가 정주하도록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0년 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공보의를 배치해 당시의 농어촌 의료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과연 4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유효할까. 아직도 농어촌 의료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의사를 강제로 배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의사가 많고 적은 문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저 중앙정부에 필요한 (공보의) 숫자만 요청해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고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서 “지역 의대와 보건소, 병원을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고 배치하고 경력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보의만 배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에 의료 인력이 정주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의료 인력이 1~2년만 지나면 다 떠나버린다. 공보의 제도를 빨리 포기하고 지역이 제대로 의사를 양성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대와 병원의 문제는 결국 지역사회의 문제다. 지역의 의사를 양성하고 활용할 때 교육정책, 재정정책, 경력 개발 환경, 이외 사회 서비스의 작동 등이 모두 연결돼야 지역 의대 학생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의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문제에 있어서 지역이 각자의 수요와 필요에 맞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가 다 기획하고 인력을 내려보내면서 중앙조직만 방대해지고 지방에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public health)의 사회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선거에서도 의료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 의료와 관련된 매니페스토(된Manifesto)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이렇게 당선된 지자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정책을 직접 기획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 분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