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A씨에게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8일 부동산 중개 안전 플랫폼 기업 안전집사가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박성훈 안전집사 대표는 “당사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의 신뢰 찾기에서 출발했다”며 “현재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춘천까지 운행하는 경춘선과 연결해 서울에서 속초까지 한번에 기차로 1시간 40분이면
목성 주변의 소행성들의 주변으로 이동해 관측하는 임무를 가지고 지난해 10월 발사된 우주 탐사선 ‘루시’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지구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얼핏 보면 목성으로 날려 보낸 탐사선이 생뚱맞게도 1년 만에 지구로 돌아오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간편 로그인 피해에 대한 이용자 보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도 의사와 손실 사실관계 등 복잡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해 온전한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로그인 장애를 겪은 이용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전국적인 카카오 서비스들의 ‘먹통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카카오와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인 SK C&C의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대응 프로세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 일상과 플랫폼 경제 마비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벌써부터 서로 책임
서울시가 광견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와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사각형 모양의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며 산책이나 산행 중에 발견하더라도 절대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예방약을 살포하고, 살포 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인 SPL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측은 시신 수습 등을 한 현장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했지만 다음날 곧바로 정상 출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대란’의 영향으로 17일 코스피시장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다. 화재 한 번으로 시스템 대부분이 마비되고,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와 재난 긴급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동안 국민 대표 메신저로 자리잡았던 카카오톡의 국민
지난 15~16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틈타 카카오 서비스 복구팀을 사칭한 사이버공격이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악용하는 해킹메일과 스미싱 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SK C&C 화재로 인해 카카오 대부분의 서비스가 먹통이 되며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대국민 서비스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왔던 탓에 사고가 평일에 발생했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의 플랫폼이 아닌 사기업이 운영하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시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1년 전
주말 카카오 서비스 불통 대란의 1차 원인인 SK C&C 측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의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와 같은 ‘국민대표 서비스’가 재난긴급복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부실한 관리로 인해 데이터센터
지난 15일 파리바게트에 납품하는 SPC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소녀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5일, 사고발생기계를 천막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글의 제목이 올라왔다. ▲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