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를 절제한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심(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다는 나아진 결과이지만 피해 환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액 11억 원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키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에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본회의 의결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인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의료계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도입이 비대면 진료를 본 뒤 약을 처방하고 배송하는 과정 등 난관에 막혀 멈춰서 있다. 아직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치료기기(DTx)에 대하여 전세계 제약과 헬스케어 산업 등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이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 안에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탄생할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강원도 내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최근 의료진 부족 문제로 인해 속초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를 단축 운영하면서 강원도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출처 : 국회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
매일 2명꼴로 한국 의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정에 기소된다. 영국에서 1년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보다도 많다.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7건이다. 이 중 4건 만이
무너져가는 한국 소아 진료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소개됐다.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심폐소생술(CPR)의 시행 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사망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이다. 소아청소년 중환자 진료 인프라의 부족의 영향으로 보인다.삼성서울병원 중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의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
삼성서울병원에서 PA(의료지원인력)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채용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 측과 이 공고에 지원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 : 해당 공고 캡쳐6일 의료 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진료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그 책임을 의료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만한 비급여 진료와 과잉의료 탓이라는 것이다.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개최한
최근 3년간 전국의 의과대 중도탈락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권이 진학하는 의대에서조차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기피하는 양극화 현상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에 수도권 병원 취업을 위해 반수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공눈물 제품을 사용했다가 사망하거나 실명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출처 : 에즈리케어 홈페이지 갈무리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콜로라도, 워싱턴 등 미국 12개 주에서 인공눈물 ‘에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