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구가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규제해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이 구축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
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해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곳으로,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와 분석이 한층 더 확대·강화된다.그간 해수부는 바
식약처는 4일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에 진행되고 있다.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부터 소양면과 상관면, 구이면, 동상면 등 4곳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지간선제 2단계를 시행하는 등 '완주형 대중교통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이 확대됐다. 전북 최초로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완주군이 올 2월 운행 확대를 계기로 주민들의 교통비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세종로 공원 등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시대’ 8종 콘텐츠 중 ‘광화전차’, ‘광화수’, ‘광화담’, ‘광화경’ 등을 3차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4차원과 증강현실 활용한 ‘광화시대’ 콘텐츠 4가지가 추가로 공개돼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린 속도로 우회전했으나 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