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용산 집무실'을 발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광화문 대신 용산행 선택

윤 당선인이 광화문이 아닌 용산을 청와대 이전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경호안보, 이전비용, 교통·통신 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국민과의 직접 소통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기 위해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비유되는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 집무실'에 대해선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역대 대통령들, 시도는 했지만 실패한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들의 ‘탈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단골 공약’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집권 초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청와대를 대체할 공간을 찾지 못해 이행하지는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역대 대통령마다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던 관련 자료도 제시하며 윤 당선인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처음으로 내세운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대선 후보 시절 군사독재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키지는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과천 제2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경호, 비용 등 문제로 중단했다. 대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공약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냈던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단됐다. 노 전 대통령은 경복궁 4대문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남아 있던 북문인 신무문을 개방하고, 창의문에서 와룡공원에 이르는 북악산 성곽로 구간도 처음으로 개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서울청사 별관으로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이전을 검토했지만 비용, 국회 승인 문제 등으로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광화문대통령시대 준비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집무실 이전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경호, 비용 문제에 막혀 보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와 난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군 지휘체계상의 이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는 군 지휘체계’이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건물마다 지하 벙커가 있고, 용산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이 주둔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국방부의 관련 시설을 조정하면 될 듯하다”(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 국민과의 소통 강조
“청와대 해체 공약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모들의 제안과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합쳐져서 나온 핵심 공약이다. 즉 청와대 해체 공약은 당선인이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다. 임기 첫 날부터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국민의힘 권선동 의원)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다"(국민의힘)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신-구 정부의 교체기를 불과 50여 일 남겨놓은 이 긴박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인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완전히 졸속, 불통이 아닐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그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 국가 안보의 우려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 3배에 다할 것이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며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이다”

◆ 법률적, 예산적 문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민주당은 두고 볼 수 없다. 국민 소통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채이배 의원)

◆ 용산의 교통 체증 등 부동산 문제
청와대 이전으로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 빈번한 집회·시위 등으로 오히려 혼잡이 가중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강로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큰 곳인데 대통령 이동으로 신호를 막고 통제가 이뤄진다면 혼잡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며 "여기에다 집회·시위 부대까지 몰려오면 교통 체증이 더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공인중개사)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통제나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끼칠 불편함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용산 주민이 누려야 할 가치의 상당 부분을 제한받으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