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방역패스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백신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 또는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인 것을 증명해야 특정 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만 12세~18세 이하)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백신 의무화'의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백신 의무화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확대에 논란 가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방역패스 제도에서 예외로 뒀던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각종 방역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층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연령대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취약 연령대로 전파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후속 조치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와 더불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세 이하 연령대는 접종의 이득이 위험을 훨씬 상회하는 고령층과는 평가가 다소 다르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인구당 감염률이 성인보다 높고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청소년의 예방접종 현황과 감염률을 보면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실하다. 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치가 학습권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가급적 예방접종을 완료한 청소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을 가능하게 해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학원, 독서실, 도서관으로 추가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아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다.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접종 선택의 권리를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 설명과 소통 과정 없이 다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한다"(서울학부모연합회)

◆ 해외의 경우
남아프리카에서 최초 보고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을 모두 뚫으며 세계 각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 특히 초비상이 걸린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ㅣ독일ㅣ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은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ㅣ그리스ㅣ
그리스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더해 미접종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자에겐 매달 100유로(약 13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선 보건 종사자 등 직무를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연령층 전체에 의무 접종을 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처음이다.

ㅣ오스트리아ㅣ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미접종 땐 최대 7200유로(9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현 상황
"현재의 확진자 상황, 치료 병상 포화상태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불만이나 투정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당장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버티려면 백신 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의 하나이다"(감염내과 교수)

◆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국무총리)

◆ 백신은 방역의 성공 보증수표
"과거 우두법을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 천연두를 종식하는 등 역사적 사례를 봐도 백신이 방역 성공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외에도 높은 백신 접종률이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 방역패스는 차별이 아닌 보호책
"미접종자들은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 의무화는 불가피하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전혀 아니다. 외국의 경우 사실상 사회활동을 못 하게 하지만, 우리는 항체를 형성했다는 근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준비하면 이용 가능하다. 백신 의무화라고 한다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하도록 한다든지,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 혹은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게 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것이다"

◆ 방역패스 대상 기준이 모호
"확산이 빈번히 이뤄지는 교회,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놀이공원, 백화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은 방역패스 예외인데, 학원·독서실·헬스장 등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학원에서 밥을 먹겠나, 마스크를 내리겠는가. 어른들 사적모임은 가능하게 해두고 아이들 학업부터 손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 PCR 검사의 비현실성
"정부는 백신미접종자들은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성에 떨어지는 정책이다.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다. 미접종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으려면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를 쑤셔가며 검사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인권 불평등 측면
"방역패스 도입은 심각한 인권 불평등이다. 건강 문제와 가족력 등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접종이나 접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분명 있다. 접종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종 거부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행사에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백신 효능에 대해 커지는 의구심
"백신을 맞으면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주장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다. 이런 상화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접종 이야기를 꺼내고 방역패스까지 요구한 믿을 수 없다"

◆ 책임 전가는 지양해야
"미접종자 보호 전략은 PC방,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백신접종에 집착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앗아갈 것이 아니라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이들을 학원이나 독서실에 못 가게 하는 것은 방역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ㅣ소결ㅣ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