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하면서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이른바 ‘3불(不)-1한(限)’문제까지 언급되면서 갈등의 골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최대 난제로 예상되었던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양국 관계의 대표적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당분간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사드 입장차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들로 불똥이 튀지 않게 관리하는 양국의 외교적 역량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진행됐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다른 분야들과 달리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는 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중국 측에서 사드와 관련해 ‘뒤통수를 치는 듯한’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이 끝난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사드 미사일을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미가입)에 더해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욱 압박하는 자세를 나섰다.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던 사드 3불은 정부 간의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사드 운용과 관련한 1한 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장은 같다. 중국이 사드 관련 양국 협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에도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언급은 없다.

당시 한중관계 개선 양국 협의 결과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되어 있다. 중국은 이 부분을 ’1한‘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명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한국이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이전 정부가 밝혔던 것을 지칭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소위 사드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내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번 상기했다며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이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도 전략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국내적으로 올가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국립 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약속·합의’를 주장하는 중국의 사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 문제와 달리 미국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와 관련해서는 그간 강경했던 중국의 분위기가 회담 직전부터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칩4 예비회담 참여가 중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 과정에서 중국과 참여국들 간의 가교 구실을 하겠다며 중국 측을 설득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