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쓰레기를 매립해주던 인천시가 2025년 전면 매립지 사용을 금지한데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 선별을 거치지 않은 종량제봉투를 매립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평균 3,143t(2021년 기준)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내의 4개의 쓰레기 소각장(마포·강남·노원·양천)에서 2,237t(71.2%)가 소각 됐고, 나머지 906t(28.8%)가량은 매립됐다. 즉 서울시는 인천시가 매립을 금지하는 2025년, 늦어도 26년(환경부가 매립 금지하는)까지는 꼭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일 900t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는 대란을 막을 수 있다.

◆ 마포구 소각장 선정의 배경은?

이에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두차례에 거쳐 자치구에 쓰레기 소각 시설 부지를 마련해줄 자치구를 지원받았지만,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고, 8월 31일 서울시는 서울 전역 36곳의 후보지 중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다.

◆ 서울 신규 생활 폐기물 소각장 개요

- 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 처리 용량 : 하루 1,000t
- 완공 시기 : 2026년 이전 (기존 소각장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
- 악취 및 매연 대책
소각장 및 청소차 진출입로 지하화 등 악취와 매연 최소화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이 원하는 환경 조성
- 인센티브 :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

◆ 마포구의 강력한 반발

그러나 이에 마포구와 주변 거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경수 마포구청장은 부지 선정이 확정된 8월 31일 당일,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마포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철회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 앞에서 현재까지 매일 오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마포구와 근접한 경기도 고양시도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플랜 B가 없다며 무조건 마포구에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반대하는 이유와 의견에 대해 공감하지만. 서울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필수 사업이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논란 키운 서울시

서울시는 8월 31일 발표 당시, 지역갈등을 부추긴다며 선정과정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배점은 공개하지 않다가 기자들의 요구에 9월 15일 뒤늦게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신규 시설 후보지에서 배제하도록 만들어진 ‘환경기초시설 중복 여부’ 항목이 전체 100점 만점에 3점 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논란이 일었다.

◆ 절차 간소화

“새로운 곳에 시설을 건설 등의 도시행정계획이 들어서기 위해선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사 및 승인 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마포구에는 이미 시설이 건설되어 있는 만큼, 검토해야할 항목을 줄일 수 있어 신설 부지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 부지 구입 비용 절감
“마포구에는 2005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이미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부지가 자원회수시설 바로 옆인 만큼 이미 시유지이기에 추가로 부지를 구매해야하 하는 다른 후보지와 비교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서울시)

◆ 주민 생활권 영향 X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부지는 주민 생활권과 겹치지 않는다. 근방 300m 안에는 주거지가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반면 동종 시설이 입지해 있는 강남, 양천 등 다른 지역이나 새로운 후보지 대부분이 근방 300m 안쪽에 주거지가 있다. 마포구 말고는 B안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 주민피해 최소화와 랜드마크화
“시는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청정 기술 및 최신 설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예정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상암동 주민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 연간 100억원의 기금도 풀 예정이다. 더욱이 신규 소각장을 스키장·암벽장을 설치한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처럼 ‘명소’로 짓겠다”

◆ 지역형성평에 어긋나
“마포구는 이미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4곳 중 1곳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해있고 그 외에도 서울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또한, 난지도를 오랜기간 쓰레기 매립지고 사용하는 등 수십년간 이미 서울시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마저 마포구에 짓는다는 것은 지역형평성에 어긋난다” (박경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에 시설이 건설되면 서울시 전체 쓰레기의 55%를 마포구에서 처리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왜 우리만 희생해야하나? 차라리 지차제마다 작은 규모의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게 해야 한다” (마포구 주민 A씨)

◆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후보지 선정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적법하지 못했다. 다른 후보지도 공개하지 않고 마포구가 선정됐다고만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방통보식 발표에 사과해야 한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11차례 회의를 거쳐서 마포구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정작 마포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서 통보받은 만큼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서울시는 오랜시간 동안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보상해야하고,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공개 해야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 지하화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지하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을 직접 흡입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는다. 또한 지하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보다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인명 피해가 커지지 않겠나” (전국환경노조)

◆ 기존시설 폐쇄도 믿을 수 없다
“기존 시설이 처리해왔던 양은 하루 평균 750t이다. 이 시설을 2035년 철거한다면 매립지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는 기존의 강남, 노원, 양천 등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처리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곳 모두 현대화를 통한 처리용량 증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